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정보성 1 최봉태 1 이석태 1 김응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998년

2. 서울고법 1998. 3. 26. 선고 97구6200 판결：확정
  [인사발령처분취소 ][하집1998-1, 503]
   인사발령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8248 판결
  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3]
  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7979 판결
  [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2.10.15.(930),2778]
  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누2168 판결
  [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][집39(4)특,447;공1991.12.1.(909),2733]
  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